2025년 국민연금 개혁 : 현재 50대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2. 주요 개혁 내용과 50대에게 미치는 영향 3. 50대의 경제적 부담 변화 4. 퇴직을 앞둔 50대의 연금 전략 5. 개혁 이후 50대가 고려해야 할 사항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연도를 15년 늦춰 2071년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군복무·출산 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연금 개혁안에 따른 50대의 영향도를 분석하려고 한다.

1. 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2055년 이후 국민 연금 기금이 고갈될 Risk가  높아 정부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사유] 

1) 저출산·고령화 심화 : 출생률 감소로 인해 연금 가입자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 증가로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고 있음.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연금 재정 부담이 가중됨.(초기 설계부터 잘못 되었음)

2) 보험료율 정체와 연금 지급 증가 : 현행 9%의 보험료율이 30년 넘게 유지되었으나, 연금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보험료 인상 논의가 계속되지만 사회적 반발로 인해 조정이 지연되면서 적립 기금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3) 기금 운용 수익률 저하와 경제 환경 변화 :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최근 경제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저조함.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환경에서 실질적인 기금 증가 속도가 둔화됨.

 

이에 따라 현재 50대는 연금 지급 보장에 대한 신뢰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으며, 개혁 이후 자신의 노후 재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주요 개혁 내용과 50대에게 미치는 영향

• 보험료율 인상 (9% → 13%)

현재 50대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6년부터 매해 0.5% pt씩 인상이 되어, 매월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할 것입니다.또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연금 가입 유지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월급 309만원 직장인(50%만 부담)의 경우 국민연금 인상액 Simulation(단위 : 백만원)]

50대 연령별 인상금액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초과 부담 금액이 많이 늘어나지만, 현 50대의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인상 효과가 제한적이다.

 

• 소득대체율 상향 (40% → 43%)

'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해 연금 수급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실제 혜택이 얼마나 클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이다. 월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연금의 보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국민연금은 40년을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을 정한다.

 

[ 월급 309만원의 경우 소득 대체율 상향 Simulation ]

현행 (40%)	변경(43%)	인상액
1,237,000원 / 월	1,329,000원 / 월	+ 92,000원 / 월

 

※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정부가 연금 지급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50대 근로자들에게 연금 수령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 해당 경험이 있는 50대 가입자의 연금 가입 기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3. 50대의 경제적 부담 변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현재 50대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증가가 예상되지만, 물가 상승과 노후 생활비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퇴직을 앞둔 50대의 연금 전략

퇴직 후 연금 수급 시점을 신중히 조정해야 하며, 조기 연금 수령을 고려할 경우 장기적인 연금 수급 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절세 및 투자 전략을 함께 고려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5. 개혁 이후 50대가 고려해야 할 사항

이번 연금 개혁안은 젊은 세대 대비하여 50대에게는 사실상 큰 부담이 없는 안이다. 연금 고갈 기간이 2055년 2071년으로 늦춰졌으나, 궁극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안이다.

 

자금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1) 국민연금 납입 금액 증가 → Q : 출생률의 감소로 담보하지 못함 / P : 보험료율 인상도 한계 존재

   2) 국민연금 수급자 or 수급 연금액의 감소 → 의학기술의 발달로 현행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못함

   3) 현 국민연금 수익률이 비약적인 증가 → 미래보다는 현재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도구로 사용

 

대안은 현 60세인 퇴직연령을 확대(납입 금액 증가)하여, 현 연금 개시 연령 65세도 늘려서 수급 금액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후 설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