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국민건강보험 절감 전략

1. 서론

개인연금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와 그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 개인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건강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연금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2천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분은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 개인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연금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을 반영합니다.
•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

① 국민건강보헙법 상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함.
② 하지만,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이중 과세 Issue(월급등을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연금에서 또 떼간다는거는 두번 보험료를 내야함) 로 현재까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감사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시 개인 연금에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감사 보고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개인연금에도 국민건강 보험료를 부과할 Risk가 높음

3. 개인연금 종류별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개인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연금(연 336만원)을 수령하면 공적연금의 50%가 소득을 계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외에 추가 연금을 수령할 경우, 전체 소득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및 사적연금

• 연금저축 및 사적연금(즉시연금, 변액연금 등)은 퇴직소득 또는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연금 수령 한도)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연금 수령 방식(일시금 vs. 분할 지급)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직장가입자로 유지

•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직장가입자로 유지하면 개인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이 일정 이상 유지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란?

-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적용기간 퇴직 후 36개월)
- 즉, 개인 소득이 많아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국민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에는 월급이 적더라도, 재취합을 해서 1년만 더 일하게 되면 3년동안은 재취합한 직장에서 납부한 금액 정도만 내면 된다.

연금 수령 방법 조정

• 연금 수령액을 분할하여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간 1500만원(연금이 15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전환 됨) 이하로 연금을 조정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절하여 소득이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기타 절세 전략

•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연금과 배당소득을 조절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가입 유형과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연금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연금 수령 전략을 잘 계획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