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채권, ETF 투자 시 세금 가이드(3)_세법 변경 완벽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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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채권, ETF 투자 시 세금 가이드(1)_세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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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세금 구조 / 투자 Case 별 세금에 이어, 이번 세법 변경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미국-한국과의 조세조약(1979년 10월)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이해를 해야 한다. 어려운 법조항으로 되어있어, 쉽게 풀어쓰면 아래와 같다.

배당 소득 : 한국인이 미국에서 받은 배당에 대해서 양국에서 세금부과가 가능하다, 단, 미국에서 받은 배당의 세율(15%)을 초과해서는 안됨.
※ 만약 미국의 배당세율이 12%이면 한국 배당 소득세율이 14%이기 때문에  2%를 추과로 징수할 수 있음.
양도 소득 : 미국에서 주식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매매차익은 한국에서 과세한다.

 

앞에서 이야기 한것과 같이 국내 상장 미국 ETF에서 배당금(분배금)이 발생하면 미국에서는 15% 배당 소득세 원천징수를 한다. 그런데 작년까지 절세 계좌 3총사(연금저축, IRP, ISA)는 가장 큰 메리트는 과세이연(배당금 받는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세금부과)가 이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간단하다. 한국에서 세금으로 미국에서 낸 세금 15% 만큼 다시 채워주고 증권사에서는 세금(15%)을 제하지 않는 금액을 투자자들에 배분을 한것이다.

 

100원의 배당이 생겼들 때, 돈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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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는 존속을 할수가 없다. 한국의 국세청에서 메꿀수 있는 돈은 유한하다. 만약 국내 상장 미국 ETF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진다면,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돈도 지속적으로 커진다.

 

흔히들 경제 유튜버들이 절세 3총사 계좌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것과 같이 배당금에 대한 과세 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15% 내야 되는 세금으로 재 투자)로 수익금이 커진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세금이 복리로 증가한다는 말이 된다.

 

애초에 설계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부 / 증권사들이 문제라고 본다.(이러한 순환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곳은 증권사들이다.)

 

올해부터 변경된것은 한국 국세청이 더이상 15원 세금환급을 안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당연하다.)

그럼 절세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은 85원이 된다.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에서 15원 환급을 안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이연 후 연금을 찾을 때(또는 ISA 계좌를 정리할 때) 세금을 다시 내야한다는 것이다. 말그대로 이중 과세이다. 

 

세금을 내고 85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금(60세를 가정) 을 찾을때 다시 5.5%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 부분은 연금을 찾을때 이미 세금을 낸 금액은 다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변경이 되어야 한다.(ISA는 7월부터 개편이 되다고 하는데 , 연금 저축은 내년에 바뀐다고 한다.)

 

바뀐 세제로 개편으로 인한 월 배당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정말 Simple 한 가정으로 변경 전 / 후를 비교해보았다.)

[ 주요 가정 ]
- 투자금 : 1억(추가투자는 없으며, 배당받은 금액은 100% 재투자)
- 배당률 : 3.4% (배당 성장률 10%)
- 주가 : 1만원(주가 성장률 : 10%)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것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 / 후 배당금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물론 상상의 나래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한것과 같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다시 돌이키지는 못한다. 나는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해서 줄어든 월 배당금 만큼을 채울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