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노동법, AI가 32개 언어로 24시간 상담

목차
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요
2. 서비스 이용 방법과 지원 언어
3.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의 역할
4. 민관 협력 사례와 플랫폼 확장
5. 향후 기대 효과와 전망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요

고용노동부가 무료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노동자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노동법 상담을 받기 위해 노무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상담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로 인해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비스 이용 방법과 지원 언어

서비스는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누리집에 접속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당근마켓 앱에서도 ‘당근알바’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 구직자와 소규모 사업주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대학생이 당근 앱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주휴수당 관련 규정을 검색하면, 인공지능 상담이 관련 법률을 정리해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2개 언어를 지원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답변의 정확도는 공인노무사 173명의 감수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했다.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의 역할

고용노동부는 상담 서비스와 함께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도 도입했다. 이 비서는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 과정을 보조하며, 구체적으로는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근로감독관이 모든 자료를 직접 정리하고 문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인공지능 비서가 이를 지원하면서 사건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시스템은 노동부 전용 클라우드 안에서만 작동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이는 외부 서버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와 달리 보안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민관 협력 사례와 플랫폼 확장

이번 서비스는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노동부는 지난해 마음AI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프로젝트에 참여해 시제품을 개발했고, 이후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전문성을 보강했다.

또한 당근마켓과의 제휴를 통해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생활 플랫폼과 연결함으로써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예를 들어, 당근 알바에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하려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삼성SDS, KT,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등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으로 산재 예방,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일자리 매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향후 기대 효과와 전망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비서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넘어 보다 많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체불 문제를 겪을 때,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즉시 구제 신청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영세사업주는 당근 앱에서 바로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을 받아 법 위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산재 예방 시스템, 직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매칭 등 추가 확장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