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목차
1.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2. 이 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
3. 법의 주요 내용
4. 노란봉투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찬반 논쟁과 앞으로의 과제

1.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은 파업 등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업이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법이다.

“노란봉투”는 이 법의 상징이 된 단어인데,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게 시민들이 보내준 기부금이 노란색 봉투에 담겨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2. 이 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

2009년 쌍용차 사태는 이 법이 논의되게 된 대표적 계기였다.

당시 회사는 정리해고에 반발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일부는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생활해야 했다.

이후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정당한 파업임에도 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고, 이는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를 본 시민사회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고, 그 흐름 속에서 ‘노란봉투법’이 제안되었다.

3. 법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회사)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한,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다.

2. 하청 노동자의 파업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도록 명시 지금까지는 하청 노동자와 원청 간 교섭이 막혀 있었지만,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3. 파업 등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고용안정 등도 포함된다.
예시: 택배 하청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을 이유로 파업할 경우,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정규직뿐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도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받게 된다.

4. 노란봉투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와 파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평가가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수십억 원의 손배가압류 위험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사용자도 책임 있는 교섭에 임하도록 유도된다.

긍정적인 영향 예시:
해고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손해배상 때문에 고통받는 일 감소 하청노동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는 구조 마련

 

5. 찬반 논쟁과 앞으로의 과제

노란봉투법은 그 취지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경제계와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반대 측 주장: 법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불법 파업이 보호받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찬성 측 주장: 과도한 손배청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한다. 파업을 범죄로 보는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 법은 2023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제정되지 못했다. 향후 정치적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