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2만 대를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원하며,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설치를 목표로 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확대
특히, 전기이륜차 이용자의 주요 불편 사항 중 하나인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최대 1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배터리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나 이용자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차량에도 최대 1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유지하며,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의 성능 요소를 고려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원 강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의 표준화 및 지원 확대도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환경부는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여 상호 호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후 성능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70%로 확대 지급된다. 이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업계 예측 가능성 및 기술개발 지원
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시 변동값이었던 연비 및 등판계수를 고정값으로 변경하여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기술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모 일정
이번 보조금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3월 1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공개되며,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과 함께 추진된다. 공모는 오는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과 생활소음 저감에 강점이 있는 전기이륜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업계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배터리교환형 등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 경쟁력 있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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